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 행동과 함께 하는 촛불 예배

일시 : 2010년 7월 15일 목요일 늦은 7시 30분

장소 : 청계광장옆 파이낸스빌딩앞

▲ 인근 팔당유기농지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장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성도들 ⓒ기장 생태본부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안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거스른 채 4대강 사업 강행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2011년 4대강 사업예산 요구액을 올해보다 11% 가량 늘어난 5조4천억원으로 발표한 것이다. 정부부처가 시행하는 직접사업 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물량을 포함하면 내년 예산은 9조2천억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예산요구는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권의 대책 없는 집착이 ‘지금 여기서’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준설로 강수량을 늘려 오염된 강을 살리는 친환경사업”이라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즉각 중단 요구를 “7.28재보선을 염두에 둔 정치공세”로 폄하, 왜곡하고 있다. 4대강 곳곳에서 준설과 보 건설 공사로 극심한 탁수가 발생하여 생물이 집단 폐사하고, 중금속으로 오염된 퇴적토가 식수의 안전성까지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친환경사업 타령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질리게 하는 것은 79.4%의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의 뜻을 전혀 모른다는 듯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전을 강화한다는 지침이다. 열 명 중 여덟 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은 우민화 기획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사업 조감도에 드러나지 않는 추악한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집중 선전하여 국민의 문제의식을 거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우리는 국민을 여전히 바보로 아는, 정책홍보를 잘 하면 잘못된 가치와 정책도 수용될 것이라 여기는 이명박 정권의 안하무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민생은 뒤로 한 채 정권보위에만 급급한 정부와 관료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예산은 눈먼 돈이 아니다. 국가재정은 철저하게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고달픈 국민의 곳간을 비워 채운 국고에서 정권의 이익을 탐하지 말 것을, 끝나가는 눈앞의 권력에 복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복무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관료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80%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갈등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중단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4대강 사업 중단과 마무리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과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0년 7월 7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 4대강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 ⓒ기장 생태본부

수신 : 이명박 대통령

발신 :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제목 : 2011년 4대강 사업예산안 철회 및 4대강 대안 마련 대화기구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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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4대강의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당 종교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연석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 아래 2012년 사업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합니다.

3.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79.4%의 국민이 4대강 사업의 원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 지역경제 그 어느 것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설사 대통령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4. 따라서 4대강 사업 강행이라는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일방적 사업집행은 4대강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적 에너지와 재정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업의 중단 없는 ‘전진’을 의미하는 2011년 예산요구안 역시 막대한 재정낭비와 생태자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공정률이 20%를 넘어가면 매몰비용과 복구비용을 포함해 사업비 총액의 몇 배가 되는 손실을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낭비를, 생태적 손실을 방관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종교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우리는 국민에 맞서는 대통령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실현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4대강을 파괴적 개발로부터 지키고 대통령을 민의의 수행자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뜻을 정치적 행위로 폄훼하지 말아 주십시오.

6.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반생명적이고 폭력적인 4대강 개발 사업으로 숱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호되어야 할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 층층둥글레 등 멸종위기종들의 집단서식처가 완전히 파괴됐고, 꾸구리, 누치 등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고, 4대강 사업 때문에 골재사업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사찰에서 수행 중이던 승려가 4대강 공사 중단과 재벌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여야 죽음의 4대강 사업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축적해야 욕망의 그릇이 채워지겠습니까?

7. 중단하십시오. 4대강 사업 여기서 중단하고 그간의 파괴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지 국민과 대화하십시오.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지금 보다 더 개선할 방안을 전문가, 시민단체와 상의해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만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심을 수습하며, 정권의 아름다운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1년 4대강 사업 정부요구안의 즉각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4대강을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대화기구를 만들어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7월말까지 대국민홍보를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고뇌하고 결심해서 출구를 만들어 가십시오. 대통령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길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2010. 7. 7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당 종교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연석회의

▲ 금식기도처로 올라가고 있는 이병희 장로(향린교회, 기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상임대표) ⓒ기장 생태본부